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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불법입국' 폭증 우려, 남부국경에 군병력 1500명 배치
바이든, 드디어 군 파견…유화적 국경정책 비판 불식 포석
기사입력: 2023-05-02 17:06: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타이틀 42호'가 이달 중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500명을 파견키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군대를 동원하는 것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인데, 바이든 취임 이후 국경 안보 확보 요청이 거듭됐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Pat Ryder) 국방부 대변인은 2일(화)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배치되는 군인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CBP가 계약 등을 통해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 군인은 지상 기반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및 창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배치를 승인했다. 군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하지만 법집행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현재 국경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500명의 주방위군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나온 것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월요일 배치 조치가 "수년에 걸쳐 DHS에 대한 다른 형태의 군사 지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이달 11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그보다 앞서 트럼프는 2018년 불법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5000명 이상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파견한 바 있다. 트럼프의 현역병 배치는 이후 주방위군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남부 국경에서는 미국 망명 신청을 명분으로 무작정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에 군을 배치키로 한 것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주민에 대해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해왔다. 이번 군 배치는 너무나 늦은, 그리고 너무나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은 국경에서 CBP 업무를 거의 20년간 지원해왔다"면서 "이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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