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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민주당, 대법관 ‘9명→13명’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4-15 19:20: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의회 민주당은 오늘(15일) 연방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방대법관 4명을 추가해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리 내들러(Jerry Nadler) 하원 법사위원장, 행크 존슨(Hank Johnson) 소위원장, 그리고 초선 하원의원인 몬데어 존스(Mondaire Jones)가 추진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에드 마키(E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가 정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1869년 9명에 안착하기 전까지 10명까지 늘어나는 등 역사 전반에 걸쳐 풍랑을 겪었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힐러리 틀린턴이 당선되면 공화당 상원은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자리를 비워 사실상 대법관 수가 8명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다. 현재는 보수성행 6명, 진보성향 3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러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의 지명 선정을 거부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원 지배권을 굳힐 수 있었다. 그 후 지난 9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빠르게 인준하면서 현재의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척 슈머(Chuck Schumer) 당시 원내대표에게 배럿의 대법관 인준을 막으라는 압력을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코트 패킹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했던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에서 패배한 후, 일부 민주당 전략가들은 코트 패킹과 필리버스터 종식에 대한 논의가 공화당에 더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논의가 보류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아침 이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은 대법관 4명을 더 늘리는 내들러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법원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펠로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원회가 연구해 내놓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대통령의 위원회가 그러한 제안을 연구하는 것을 지지한다...나는 그 법안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4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개혁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이든은 지난 10월 자신이 당선되면 이같은 위원회를 만들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사법체계가 "고장났다"면서 하지만 "코트 패킹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의 과거 발언은 대법관의 수를 조정하기 보다는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이 만든 대법원 개혁 연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인 밥 바우어(Bob Bauer)는 대법관 임기제한론 지지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이거나, 대법관 임기제한 추진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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