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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회계사의 세무칼럼 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2
기사입력: 2018-12-08 17:04: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글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세법에서 바뀌는 부분의 큰틀을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뚜껑을 열고보니 큰 변화가 있는것 같지 않네요.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이번 세법에서 개인세금 분야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변경사항입니다.

17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일인당 $1,000 씩 주던 Child Tax Credit 이 $2,000 으로 늘어납니다.  

예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 크레딧은 원래 부부합산 수입이 $110,000 이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자녀분이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던것이죠. 사실 이부분이 불만스러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 버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합산 수입이 $400,000 까지는 $2,000/child 의 credit을 full로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3명 있는 경우 왠만하면 $6,000까지 Credit을 받는것입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 $2,000은 $600 Non-refundable Credit (세금을 내는 경우 그 세금으로부터 공제되는 Credit)과 $1,400 Refundable Credit (세금을 내지 않는경우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Credit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음) 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0 은 Maximum credit 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반드시 전액이 다 Guarantee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는 Social 번호가 없어도 부양자녀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Non-child Tax Credit

이것은 신설 Credit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17세 이상인 부모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은 $24,000으로 늘어나지만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급조한 분위기가 있네요. 전 사실 그전의 인적공제가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Non-child Credit이란 17세 이상 부양가족(부모님 포함)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500 입니다.

그런데 이 Credit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 그 세금을 깍아주는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즉 세금을 낼것이 없는 분은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Credit은 부양가족이 Social Number가 없어도 ITIN 이라는 Tax ID 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 Credit입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골자만 우선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보다는 짧게 여러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결론

개인 세금 부분은 비록 인적공제가 사라졌지만, 대부분 납세자의 경우 늘어난 표준공제와 줄어든 세율의 효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부양자녀의 $2,000 Credit 이나, 17세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500 신설 Credit 등의 효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00 이하수입의 가정은 어떤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던지, Tax System을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공약은 지켜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Obamacare 와 Trumpcare 의 미래

그리고 사실상 이번 세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Business Tax Saving 에 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상엽 약력
이상엽 회게사는 현재 조지아한인회계사협회 회장으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회계법인 중 한 곳인 구 최환영 회계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최 회계사가 은퇴할 때 회사를 인수해 ‘이상회계법인’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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