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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회계사의 세무칼럼 트럼프 세법: 비지니스 세금 2
기사입력: 2018-12-08 17:21: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도 Business Tax 에 대해 쓰겠습니다.

Owner가 가져가는 Salary 수입 이외에 Business 수입에 대해서 20% 를 공제해주는 QBI deduction 에 대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빼먹었지만, 렌탈 비즈니스 (집 렌트 / 상업용 렌트 포함) 도 20% 공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S-corporation 에서 Owner 가 타당한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2018년 이후에는 타당한 월급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IRS 의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영업자에 대해 말씀 드려보죠

자영업은 회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이 (또는 부부가) Owner 인 형태입니다. Sole Proprietor 라고도 부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월급을 줄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수입중 집으로 가져가는 생활비가 100% business incom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부분이 없이 모든 수입이 QBI 가 되고 당연히 20% 의 공제액이 커질수 밖에 없읍니다. 월급은 20% 공제가 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S-corporation 이 Sole Proprietor 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Business Entity 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건 관계없이 세금 자체는 동일해야 형평이 맞는 것인데 불균형이 생겨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상.하원 협의 기간중 검토가 다 된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최종적으로 발효된 법안을 해석하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안 ( Section 199A ) 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양당의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도 동의한 법안이 쉽게 바뀔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자영업이 S-corporation 보다 유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의 수입 100%에 대해서 Self 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S-corporation 이 Owner Salary 에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를 내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Tax는 개인의 연금이므로 아까워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지만, Medicare Tax는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므로 좀 아깝습니다.

이 부분은 Business Owner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lf Employment Tax를 너무 많이 내면 낼때 괴로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LLC 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LC 를 무척 좋아합니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S-corporation 보다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것도 많지만, 그 대신 여러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QBI 20%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LLC 에는 Owner Salary 가 없읍니다. Owner 가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Guaranteed payment 로 처리를 합니다. 이 Guaranteed payment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20% 공제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LLC 에서 Guaranteed payment 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결국 LLC는 QBI 공제 20%를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도 과도한 Self Employment Tax 를 줄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QBI 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Entity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비용을 Mileage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세금보고에 있어서의 유연성, 그리고 Retirement Plan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형태이므로 저로서는 좋아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단지 회계사가 좀더 신경써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


2018년도가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법은 2018년초에 이미 바뀌었는데,  절대 다수의 Business Owner 들이 아직 새로운 세법에 적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  지금 Business 의 형태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자영업, S-corporation, LLC)

2.  S-corporation 의 경우 owner에게 타당한 월급(Reasonable Salary) 이 설정되어 있는지

3.  세금공제가 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이 필요한지

특히 Qualified Retirement Plan 을 통해서 Business Income 을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세법에 있어서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Salary 를 조정하는것 보다는 수입 자체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금 공제를 할수 있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약력
이상엽 회게사는 현재 조지아한인회계사협회 회장으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회계법인 중 한 곳인 구 최환영 회계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최 회계사가 은퇴할 때 회사를 인수해 ‘이상회계법인’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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