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소식
재외선거 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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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4 12:17: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안녕하십니까 ?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이번 재외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 가능한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은 여권 사본 등 관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에 대비하여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위 분들께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고․신청을 제외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고․신청은 현재로서 여권, 영주권 등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재외선거에서 위법한 선거운동 유형과 법위반시 처벌기준 입니다만, 선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꼭 아셔야 하는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입니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합니다.(단,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를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뜻있는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법§218의30), △ 우리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법§218조의31)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 당시 우리 동남부 지역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법한 선거운동의 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지현 약력
김지현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2015년 6월1일자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부임했으며, 2016년 4월에 치뤄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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