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세계 최초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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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2:10: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George Washington 입니다. 그럼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George Washington입니다 (물론 연합규약하에서도 대통령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헌법의 1조는 의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간단하나마 이 지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헌법 2조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조는 1조에 비해 현저하게 짧을뿐 아니라, 모호하게 서술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니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실상 건국의 아버지들도, 과연 대통령이 무었을 하는 자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며, 얼마만큼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왔던 의회에 비해, 대통령이란는 생소한 직분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건국 초기의 대통령은 “왕” 같은 것인데, “왕”같은 “군주”는 아닌, 애매모호하고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에게 “폐하”라는 왕정시대의 호칭을 사용한 자도 많았다니, 가히 헌법 제정시절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헌법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권한을 주었을까요? 헌법을 제정할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첫번째 헌법이었던 “연합규약” (Article of Confederation)의 실패를 거울 삼아, 13개 주가 한나라로 뭉칠 수 있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규약하에서는 아무런 실질적 힘이 없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 수장으로 대통령을 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통해 뽑히는 선출직이고, 따라서 전 미국 (13개 주와 주민 모두)을 대표하는 단 한 자리임이 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여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합니다. 물론 의회(상원)의 추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미국을 방어할 의무도 주어져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의 임무도 부여되었습니다 (Commander in Chief). 비록 워싱턴 대통령은 약 700명의 군인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하였지만, 헌법은 분명하게 군 통수권자라는 권한을 주었기에, 오늘날에도 오직 대통령만이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의회를 견제할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회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헌법적 권한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 권한이 사용되는 때가 State of Union speech 연두의회연설 입니다. 형식상 이 연설은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강력한 의회견제 방안은 거부권입니다. 법률은 상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만 법률로서 공포됩니다. 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 거부권 (veto)인데, 435 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이 모은 뜻을 대통령 단 한 사람이 거부할 수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권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가 바람직 하지 않은 법을 제정하려 할때, 대통령이 나서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할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요긴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즉 상하원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통령은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에 대해 의회는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두 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내곤 합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게는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상하원 모두 2/3 이상 의원이, 기존 법안에 찬성하면, 거부권은 무효가 되고, 대통령의 서명없이 바로 법안으로 공포됩니다. 이 거부권은 매우 큰 힘이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 대통령은 이 거부권 행사를 참으로 신중하게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단 두번의 거부권만 행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사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권한만을 부여했습니다. 폭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그 권한이 엄청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은 어떻게 그 권한을 증대시켜 왔을까요? 이런 점들을 다음 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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