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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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2:52: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느데,혹시 지지하는 후보에게 얼마만큼 선거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한사람이 10 million을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겠지요? 그래서 기부한도를 정한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방대법원이 이 한도액을 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있는 freedom of speech를 인용한 판결인데, 금권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판결은 특히 사회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 한인은 미국 사회에 살면서도, 정부기관 특히 법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미국 국민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4명의 이름을 주고 대법원장을 맞추라 는 질문에 28%만이 누가 대법원장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방대법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성격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최상위 법원으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첫째로 미국내의 최상위 법원이기때문이 이 결정이 모든 법원의 차후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판례가 되기 문입니다. 둘째는 대법원은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구조와 대법관 우선 대법원의 구조를 보면, 한명의 대법원장 (Chief Justice)와 8명의 대법관 (Associate Justice)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임기는 종신으로,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John Roberts로 2005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보통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당신의 대법원을 통칭하는데, 현재의 Roberts court는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명의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과 4명의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그리고 한명의 대법관이 소위 swing voter로서 법원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최근들어 보수적 판결에 더 많은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4명의 보수적 대법관은 Antonin Scalia, Clarence Thomas, Samuel Alito,그리고John Roberts 입니다.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은 레이건,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대통령으로 모두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은Ruth Ginsburg, Stephen G. Breyer, Sonia Sotomayor, 그리고 Elena Kagan으로 처음 두명은 클린턴 대통령이, 다음 두명은 오마바 대통령이 즉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Swing voter의 역활을 한다는Anthony M. Kennedy 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Sandra O’Connor 전 대법관이 swing voter의 역활을 할때는 Kennedy 법관은 진보성향의 법관과 뜻을 같이했었는데, 스스로 swing voter의 역활을 맡고 나선후로는 보수적 성향의 판결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Roberts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 연속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한 보수적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과 미국 사회의 변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회의 발전및 그 시대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 발전의 물꼬를 트는, 혹은 어느 한 상황을 마무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초기 Federalist는 13개 주가 모인 한 나라로서의 기초를 닦고, 중앙정부의 힘을 기르는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주 정부는 주자치를 지키는 데 더욱 주력하였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보다 중앙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로 내림으로서, 미국이 한 나라로서 성장해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북전쟁직후에는 연방정부의 법률이 주 정부보다 우선함을 분명하게 하여, 연방이 분열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막았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대법원의 친기업적 판결없이는 그 속도가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1960년대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 운동역시 대법원의 판결없이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낙태, 인권운동, 사회보장제도등은 이 시대의 산물이고, 대법원의 판결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불고있는 보수화의 바람 역시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사회가 바뀌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결이 먼저냐 하는 논란과 비슷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없이 사회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주에 걸쳐서, 이 중요하고 powerful한 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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