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State of Union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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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3 22:31: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매년 1월초가 되면, 제가 다니는 gym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운동을 하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월말쯤 되면, 항상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세운 신년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올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정치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매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State of Union Speech라고 합니다. 올해는 1월 20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하는 수없이 많은 연설 중에 취임연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설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당해의 국정 구상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통령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관심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깃들기도 합니다. 올해 State of Union 에서어떤 의제가 포함될지는 당일 연설을 들어봐야 알수 있을 것이니, 여기서는 State of Union 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미연방의 상황 (State of Union)을 보고하고 의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의회에 나아가서 State of Union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3대 Jefferson 대통령은 연설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 조항이 꼭 연설하라는 것은 아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였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20세기 초반 윌슨 대통령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이슈의 복잡함, 대통령의 역할 증대 등이 이유가 되어, 현재는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단지 의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전반에 걸친 연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비록 일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슈퍼볼보다는 덜 관심을 끌지만, 약 3천 3백만명의 미국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2014년). 때로는 이 국정연설에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클링턴 대통령의 경우 70개가 넘는 이슈를 언급) 두 세개의 핵심 대통령 프로젝트를 길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11 다음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하지만 보통의 경우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현 미국의 상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수준이지, 어떤 법적 효력이나 대통령의 공약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현실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이 대통령에게도, 미국민에게도 또 세계 각국에도 중요한 연설이 되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때문일 것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미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과연 미국 대통령의 한해 구상은 어떤 것일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Axis of Evil 이라는 매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꼭 집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 세나라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테러들을 지원 혹은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적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의심만 갈 뿐이지요.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셋이 바로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 State of Union 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전에, 이례적으로 미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cyber security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분위기 띄우기와, 국정연설의 내용을 다듬고 조율하는 단계라 여겨 집니다. 작년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을 풍자한 Interview라는 영화에 대해 북한당국이 영화제작사를 해킹하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함과 동시에, 디지털시대의 사이버보안이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만 많은 대기업들의 서버가 해킹당해 많은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기도 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였고,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 하는 또다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신념이나 생각, 발언 하나 하나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공식 발언들이 가지는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고 지지하던지 반대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정책 구상들이 지나친 정파싸움으로 혹은 대통령의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1월20일에 있을 State of Union 연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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