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소식
재외선거 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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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9 15:35: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불체자도 여권 재발급받아 재외선거 참여 가능
안녕하십니까 ?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한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지요. 며칠 후면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등록이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12월 29일 현재로 950여 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전체의 재외유권자 수를 79,000여 명(재외국민수 98,996명의 80%)으로 추산할 때 현재까지 등록자 수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선거사상 재외국민을 위한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는 1966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월남에 파병된 군인과 독일에 산업역군으로 간 광부와 간호사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 후‘67년도 제6~7대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제7~8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후 1972년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1997년도에 일본과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교민들이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 합헌결정을 하였고, 2004년도에 또다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2007. 6. 28. 비로소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시점에서 살펴보면, OECD 30개 국가 중에서는 맨 마지막 번째이며, 전 세계국가 중에서도 118번째에 해당합니다. 국가의 위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늦은 시기이며 결정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야 말로 드라마 같은 역사의 굴곡을 간직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어렵게 도입된 재외선거의 투표참여율이 미미합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져 재외선거 제도가 편리해졌고, 추가투표소 설치가 허용되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추가투표소 설치가 유력한 가운데 정작 재외국민의 참여가 이전처럼 저조하다면 앞으로 재외선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신청일이 46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www.nec.go.kr / ok.nec.go.kr)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유권자 등록을 통해 동남부 지역의 단합된 참여의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한인회, 한인언론사, 주재회사, 한인교회, 유학생회, 기타 교민사회의 대표자께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께서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이나, 직원, 종교인, 친구분들게 제 이메일을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선거권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선거법§218조의6 규정에 따라서 재외투표관리관은 정당한 신고 신청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의심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임이 확인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적법에 의하여 우리 국적을 박탈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일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우리 국민이므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 등록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여권 재발급 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 말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수정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현 약력
김지현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2015년 6월1일자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부임했으며, 2016년 4월에 치뤄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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