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소식
재외선거 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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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01 14:0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안녕하십니까?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지난 주 10. 23.에는 총영사관에서 애틀랜타 재외선관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은 박상혁, 이건태(이상 중앙선관위 지명위원), 최희녕, 정미선(이상 정당 추천위원), 그리고 저(공관장 추천위원)인데, 박상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등록 홍보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위원들은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편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1. 16. 경 애틀랜타 동포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지역구선거구와 비례대표(전국구)선거구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기준으로 나뉘며 지난 제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총 245개이고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씩 선출됩니다.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단일 선거구이며 의원 정수는 54명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총 합은 현재 299명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11월 13일을 법정시한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지역구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사범으로 5년 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선거법§19(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도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내년 3. 24~25, 양일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기호가 결정됩니다. 기호는 선거법§150에 따라서 정당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되며, 그 순서는 국회의 의석이 많은 정당 순으로 1번부터 부여되고 국회의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은 그 다음 번부터 부여하되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가 5명이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가 3명이며, 무소속 후보자가 3명이면, 기호 1~5번 까지는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고, 6~8번까지는 의석 없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 9~12번은 무소속 후보자간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국회의석 5명이상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유효투표수의 3/100이상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 15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어깨띠, 명함배부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탁금 1,500만원(대통령선거는 5억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재산신고서, 병역 사항 신고서, 범죄경력을 기록한 전과기록서, 최종 정규학력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도 투표를 하기 전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 경력(범죄, 납세, 재산, 병역, 학력 등), 정책과 공약,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비례대표 후보자는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인 매니페스토(Manifesto)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도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규모와 예산은 적정한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지현 약력
김지현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2015년 6월1일자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부임했으며, 2016년 4월에 치뤄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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