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지역구 재조정과 소수가 다수되는 지역구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Access denied for user ''@'localhost' (using password: NO)
기사입력: 2014-08-17 22:39: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현재 미국의 의회는 몇대 의회일까요? 미국의 의회는 1789년 68명의 하원의원으로 1대 의회가 열린후 매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2년 선거결과로 구성된 현 의회는 113대 의회입니다. 임기는 2013년 1월에 시작하여 2015년 1월에 끝납니다. 물론 내년의 114대 국회는 올해 선거 결과로 구성됩니다. 13개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한 68명의 하원의원으로 시작한 미국 의회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더 많은 하원의원을 선출해야만 했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105명으로 늘어났고,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하원의원 수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상원의원 수는 새로운 주가 승인 될 때 마다 2명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법률로서 하원의원의 수를 435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후 부터 인구 조사가 나오면, 의원 한명당 대표하는 주민의 수가 정해지고, 주의 인구 변화에 따라, 주에 배정되는 하원의원의 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2010년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8백만명이었습니다. 이를 435로 나누면 약 71만명이 됩니다. 즉 미국 인구 71만명당 한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조지아의 2010년 주 인구는 약 9백6십만명으로, 이를 71만명으로 나누면 약 13.6이 되어, 조지아 주는 14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약 65만명당 한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했었고, 조지아주는 1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했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지아 주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십년간 인구 증가로 인해 한명의 하원의원을 더 선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원의원의 수가 늘어난 주는 모두 7개 주로 아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워싱턴 주입니다. 이중 플로리다는 하원의원 수가 2명 늘었고, 텍사스는 무려 4명의 하원의원을 더 뽑아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하원의원의 수가 43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인구 증가로 더 많은 하원의원을 뽑아야 한다면, 반드시 어느 다른 주가 인구 감소로 인해 적은 수의 하원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주는 모두 10개 주로 일리노이, 아이오아, 루지애나, 매사츄세츠, 미시간, 미조리, 뉴저지 뉴욕 (2석 감소), 오하이오 (2석 감소) 그리고 펜실베니아 입니다. 이렇게 10년마다 주에 배당되는 하원의원의 수를 재 조정하는데, 이를 apportion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금방 결정됩니다. 진짜 문제는 apportionment다음에 벌어지는 redistricting입니다. 즉 지역구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모든 주가 10년마다 거쳐야 하는 진통입니다. 하원의원의 수가 달라지는 주는, 지역구의 수를 늘이거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또 하원의원의 수가 변하지 않은 주라도, 주 내의 인구변화가 생기고, 모든 지역구는 비슷한 수의 주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재조정은 주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는 물론 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론 어떤 의원이나 당의 이익을 위해,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지역구 지도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구 지도를 흔히 Gerrymandering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 상대편 당에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데, gerrymandering 지역구는 보통 법원에 의해 거부됩니다. 하지만, 분명 gerrymandering district인데, 민주당도 공화당도 법원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인종이 다수가 되는 지역구를 majority minority 지역구라 하는데, 때론 인위적으로 (gerrymandering) 만들기도 합니다. 법원은 소수인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고는 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지지합니다. 일단 소수인종의 이익을 도모하니 찬성이고, 또한 소수인종은 주로 민주당 지지이니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공화당은 왜 찬성일까요? 어차피 소수인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니, 아예 한 지역구로 몰아버리면, 다른 지역구에서의 소수인종의 수가 줄어드니, 공화당 의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찬성하는 gerrymandering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지아의 2, 4, 5, 13지역구는 majority-minority지역구로, 흑인들이 다수인 곳입니다 (모든 majority-minority 지역구가 gerrymandering 인것은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majority minority지역구는 산재해 있고, 현재 42명인 흑인 하원의원은 모두 이 majority minority지역에서 선출된 자들입니다. 히스패닉이 다수인 majority minority인 지역구도 존재합니다. 아직 Asian 이 다수인 지역구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요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치는 어쨌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민의는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