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Lame Duck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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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1 07:59: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매년 짝수해 11월에는 선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양당에 대한 불만이 크게 표출될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20조에 의해 새로운 의회의 시작은 1월 3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전임자의 임기는 끝나가고 후임자의 임기는 시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를 lame duck session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간혹 의회가 이 lame duck session을 피하기 위해 일찍 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임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급하게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하지만,연말이라고, 회기말이라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게으를 수는 없기에, 대개는 lame duck session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는 lame duck session을 열고 있습니다. 이 lame duck이라는 이름은 17세기 영국의 파산한 금융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임기말의 힘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으로 묘사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임기가 정해진 정치인이나 의회는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힘도, 능력도, 효율도 떨어지는 것 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중단하고 후임자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올해 lame duck session 은 다른 때와 달리 꽤 시끄러운 의회가 될 듯 싶습니다. 내년에 의회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까지 동원하여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상원과 대통령은 당장 법무장관 인준을 서두를 것입니다. 차기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Loretta Lynch 는 이미 두번이나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현재의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년에 어찌될 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임명에 대한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 상원을 지배하고 있을때, 연방판사를 비롯해서 가능한 많은 임명 동의를 받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 12월 11일이후 정부 예산에 대해 의회가 승인을 해야합니다. 새로 상원의 리더가 된Mitch McConnell는 선거 다음날 부터 정부 폐쇄는 없다고 공언했기에, 또한번의 정부폐쇄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로, 정부예산의 대부분은 통과시키고, 이민 행정에 관한 예산만 통과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워낙 심하게 정치 싸움을 한 결과로 이번 113대 국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제일 적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일들을 안했으니 막판에 처리해야 할 일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중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세금 문제 입니다. 작년 12월31일 55가지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세금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임기말 의회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이 세금혜택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 보고 할때 평소에 받더 공제나 credit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세금혜택은 State and local sales tax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tate and local income tax와 state and local tax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이 state income tax가 없는 주에서는, 만약 이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작년에 비해 세금 환급액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른 세금 혜택은 private mortgage insurance deduction,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 deduction, educators’’ out of pocket expenses deduction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Ebola 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지, ISIS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응을 어찌 할지, 중동쪽에 군사적 행동을 할지 등등 여전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아무쪼록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물리는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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