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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연방대법원,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함께 새 임기 시작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신임 대법관이 법정에서 구두 변론과 대중 환영에 동참하면서 월요일(3일) 새 임기를 시작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대법원에 재직하게 된 잭슨은 지난 6월 말 퇴임이 발효된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했다.

잭슨의 임명으로 6대 3의 보수적 다수인 법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에이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의 여성이 동시에 벤치에 앉아 있게 됐다.

재판 첫날 잭슨은 '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라 습지를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보존하는 데 법무부의 주장을 지지하며 다른 두 진보 대법관 케이건과 소토마요르와 자신을 한데 묶는 것처럼 보였다.

월요일의 첫 논쟁은 이 소송이 2007년 환경보호청이 보호 습지의 일부라고 결정한 사유지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아이다호 부부 찬텔과 마이크 새켓(Chantell and Mike Sackett)과 관련이 있다.

새켓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은 습지가 하천, 강, 개울과 같은 인접한 수역에 물리적으로 접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선로에 닿지는 않지만 기차역이 선로에 인접해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은 또 다른 예를 들었다.

그녀는 "나는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라며 "인접한 아파트가 두 동이라고 하면 꼭 맞닿아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로버츠는 또한 전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의 2006년 의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 브라이언 플레처(Brian Fletcher)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규제 당국은 수로와의 중요한 연관성을 증명하는 한 수로에서 멀리 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기 전에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로버츠는 케네디가 청중으로부터 바라보았을 때 어느 순간 플레처에게 물었다.

구두변론에 앞서, 법원은 일부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사건을 기각하는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2015년 파리 테러로 사망한 미국 학생과 관련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230조 보호의 도전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반자동 무기가 기관총처럼 발사될 수 있도록 하는 "범프 스톡"이라고 불리는 장치에 대한 연방 금지에 대한 이의를 포함한 여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또한 연방기금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미주리주를 비롯한 9개 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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