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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공화당 주들,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 소송 제기
바이든 취임 이후 400만명 이상 불법 입국
기사입력: 2023-01-24 20:47: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이끄는 20개 주들은 24일(화) 매달 정해진 양의 이민자들이 선택된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개 주와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의 지원을 받고 있는 텍사스주는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36만명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외국인을 2년 혹은 그 이상 미국내에 '가석방'되도록 허용할 것이고 고용허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의 승인없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들은 DHS의 가석방 권한에 대한 의회의 제한을 인용하면서, 가석방 발부는 오직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기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들은 DHS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의무적인 통지 및 의견 규칙 제정요건을 무시했으며, 정책이 진행될 경우 원고 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00만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2022 회계연도에만 사상 최대인 240만명이 국경을 넘어왔다. 2022년 12월 약 21만6000명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등 위기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11월 총계보다 11%나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급증은 주로 쿠바와 니카라과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해 주도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의 감소를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가석방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쿠바, 니카라과,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확대된 가석방 절차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프로그램의 확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수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남부 텍사스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피고측 명단에는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연방이민국(USCIS) 우르 자두(Ur Jaddou) 국장, 세관국경보호국 트로이 밀러(Troy Miller) 국장대행, 이민세관집행국 태 존슨(Tae Johnson) 국장대행 등이 올라있따. 켄 팩스턴(Ken Paxton,공화)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모든 주, 특히 텍사스와 같은 국경 주들이 불법 이민의 영향으로 짓밟히고 있다"면서 "바이든 개방 국경 의제는 우리 거리의 범죄와 폭력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를 압도하며 오피오이드 위기를 악화시키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만들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불법 사면 프로그램은 이 이민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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