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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전략비축유 감축 제한 법안 통과
상원 통과 미지수…바이든 거부권 행사 밝혀 입법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2023-01-27 16:24: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은 금요일(27일) "심각한 에너지 공급 중간" 이외의 이유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려는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CNBC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수정안에 대해 6시간이 넘는 개별 하원 투표 끝에 221대 205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22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불투표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1명이 찬성하고 20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6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전략적 생산 대응법"(Strategic Production Response Act)은 연방 기관들이 석유와 가스 생산을 위한 연방 토지를 "석유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임대하는 게획을 개발할 때까지 SPR에 대한 새로운 감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입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투표 며칠 전, 바이든의 에너지 장관인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SPR이 공급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기에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홈은 기자들에게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이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그것은 국제적인 비상사태, 즉 자연재해 또는 가정에서의 송유관 정지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가스 가격 급등을 상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SPR에서 방출된 것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전체 2022년 방출량인 1억8000만배럴의 규모가 과도했고, 개별 방출량과 향후 방출에 대한 발표가 민주당의 최대 정치적 이익에 맞춰진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석유 매장량은 1984년 이후 최저치인 약 3억8000만 배럴로 쪼그라들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이 2021년 취임했을 때 SPR에는 6억3800만 배럴이 들어 있었다. 특히 하원은 방출량 중 일부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 판매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속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한 석유 매장량 판매를 금지하는 첫 번째 법안을 통과시킨 두 번째 법안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공화·워싱턴)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위원장은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초당적 전략자산인 전략비축유를 그의 값비싼 녹색으로 달려가는 아젠다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SPR의 중요하고 중심적인 목적을 보존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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