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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잇달아 친-대만 법안…"IMF 가입 지지"
대만 국가인정 촉구 결의안에 이어 발의…한국계 영 김 의원 주도
기사입력: 2023-01-28 09:41: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영 김 하원의원 웹사이트 발췌 |
| '여소야대'인 미국 하원에서 최근 잇달아 친(親) 대만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다. 대만 중앙통신(CNA)은 28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영 김 의원(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과 알 그린(Al Green,민주·텍사스) 의원은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으로 참여토록 지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26일(목) 발의했다고 전했다. IMF에는 현재 약 180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주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만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만 비차별 법안'(Taiwan Non-Discrimination Act: H.R. 540)으로 명명된 법안은 또 대만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한 IMF의 정기적 감시 활동에 대만이 참여할 것, IMF에 대만인이 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것, IMF의 기술적 지원과 훈련을 대만에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계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소속된 영 김 의원은 "경제 규모가 세계 21위인데다 미국의 10번째 교역 파트너인 대만은 IMF에서 한 자리를 확보할 자격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너무 오랜기간 대만의 자유는 억압됐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대만 비차별 법안'은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제 금융 결정 과정에서 대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톰 티파니(Tom Tiffany,공화·위스콘신)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부에 대만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신임 하원의장은 올해 봄에 현직 연방 하원의장으로는 3번째로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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