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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주 법무장관들, 월그린·CVS에 '낙태약 우편 배송' 경고
기사입력: 2023-02-02 09:5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와 다른 19명의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월그린과 CVS 약국들에게 낙태 유도 알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계획은 불법이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경고는 식품의약국(FDA)이 소매 약국에서 낙태약을 발송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에 나왔다. 법무장관들이 서명한 서한은 "많은 사람들이 연방법이 우편물을 사용해 '낙태에 사용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약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썼다. 서한은 1873년의 콘스톡 법(Comstock Act)을 언급했는데, 이 법은 개인이나 회사가 "음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콤스톡 법은 또한 "임신 또는 낙태의 예방을 위해 고안되거나 의도된 어떠한 물품이나 물건의 우편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장관들은 "분명히 연방 형법, 특히 여기서처럼 사적인 행동권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형법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썼다. 그러나 지난 1월 연방 법무부는 콤스톡 법이 "발신자가 약을 받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는 시나리오에서 낙태약의 우편 발송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법무부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한에서 주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견해가 아닌 (법)문서가 좌우하는 것"이라고 썼다. 지난 주, 낙태권 지지자들은 두 주의 낙태약 규제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장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약품 제한이 FDA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알약을 처방하는 의사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소송은 미페프리스톤의 일반적인 버전인 '젠바이오프로'(GenBioPro) 처방의 합법성과 관련돼 있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편지에서 낙태약을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이라고 묘사했다. 프레이저 엔거먼(Fraser Engerman) 월그린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거대 약국이 "현재 미페프리스톤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약국이 되려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모든 곳에서 미페프리스톤을 공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소 19개 주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낙태약 접근을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주들에서는, 예비 환자들이 의료 시설에서 직접 약을 얻도록 장려한다. 미주리주의 베일리 법무장관은 "마지막으로 우편 주문 낙태약은 또한 강제 낙태 증가의 공포를 초래한다"면서 "낙태 약물이 규제된 의료시설 외부에서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소비될 때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강압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 규제된 의학적 맥락을 벗어나면 낙태 약을 아주 쉽게 구한 다음 여성에게 강제로 복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주리 주 법무장관 외에도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의 법무장관들이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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