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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한도 협상 중에 도는 괴소문의 정체는?
맥카시: 자유주의자들, 사회보장·메디케어 관련 가짜 주장 밀어부쳐
“소셜미디어에 퍼진 정보와 달리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적용되지 않을 것”
“소셜미디어에 퍼진 정보와 달리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적용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23-05-20 17:51: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실은 공화당원들이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많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요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웹사이트 로 스토리(Raw Story)의 헤드라인은 "맥카시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SNAP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요건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내러티브는 전 오바마 선거 캠프 관계자 존 쿠퍼(Jon Cooper)도 리트윗했다. 쿠퍼는 수요일(17일) 다른 게시물에 "케빈 맥카시는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위해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는 미국인들이 평생 동안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에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헤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심지어 바이든의 트윗 계정에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다. 바이든은 18일(목) 트위터에 "우리 군대와 퇴역 군인을 위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그것은 미국이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이 국가 부채한도 증액 합의의 일환으로 근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맥카시와 다른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러한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서 근로 관련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제안한 게획은 소셜 미디어에 퍼진 정보와 달리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원의장실이 확인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9일(금)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 프로그램의 근로요건은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사이의 성인에게 적용된다. 이 수혜자들은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SNAP 지침에 따라 한 달에 8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공화당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그 연령을 55세로 높인다는 것이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을 점령하라(Occupy Democrats)와 같은 좌익단체들도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적용되는 하원 공화당 계획의 근로요건에 대한 허위 주장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도 목요일에 같은 주장을 게시했다. 그들은 "케빈 맥카시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근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맥카시 대변인은 저스트더뉴스에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SNAP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요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반대로 근로 요건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미국인이 복지에 대한 근로 요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그랬었다고 제시했다. 크루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을 아는가?"라며 "그것은 이전에 복지에 대한 근로요건에 투표 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의 미친 사회주의 세력에게 민주당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근로 요건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같은 좌익단체의 분석을 지지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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