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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캘리포니아 아동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 차단
기사입력: 2023-09-18 16:52: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지법 판사가 빅테크 회사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의 시행을 저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월요일(18일) 캘리포니아 적합 연령 디자인 코드(CAADC)를 차단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앱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이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추가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베스 랩슨 프리먼(Beth Labson Freeman) 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계 단체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허가했다. 넷초이스 소송센터(NetChoice Litigation Center)의 크리스 마르체스(Chris Marchese) 국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방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그 가족, 기업의 언론의 자유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영구적으로 폐지돼 온라인 표현과 개인정보가 완전히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ADC는 2022년 여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9월에 개빈 뉴섬(Gavin Newsom,민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다. 보수적인 기술 옹호 단체인 넷초이스는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CAADC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캘리포니아 외부의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상거래 조항을 위반했으며, 데이터 수집 관행이 미성년자 데이터 취급에 관한 연방 표준인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AADC는 영국이 2021년 시행한 영국의 적합 연령 디자인 코드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영국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법안 통과 이후 최소 9개 주에서 CAADC 버전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 확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음란물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연령 확인 법안을 차단했다. 텍사스주의 연방지법 판사 데이비드 앨런 에즈라(David Alan Ezra)는 지난 8월말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한 연령 확인 법 HB1181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금지명령을 승인했다.  앞서 포르노허브(Pornhub)와 여러 포르노 사이트 및 언론자유연합(Free Speech Coalition)은 8월 11일 공동으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해 여러가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즈라는 판결문에서 "주(州)는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정헌법 제1조 원칙에 따라 통과된 법률을 보장해야 하는 이 법원의 부담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썼다. 에즈라는 또한 텍사스가 "부모 필터"와 같은 다른 도구를 통해 아동의 음란물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언론자유연합의 제안에 동의했다. 루이지애나는 1월 초 연령 제한을 시행하여 사용자가 포르노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전에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버지니아, 미시시피, 유타, 아칸소, 몬타나를 포함한 몇몇 다른 주에서는 모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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