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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미국도 평화협정 준비 수순 들어가나?
기사입력: 2019-07-12 11:33: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美하원, 2020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전 추구’ 수정조항 포함 결의
위민 크로스 DMZ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 주장 힘얻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조항이 포함됐다.

여성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발발 69년이 지난 한국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미국 의회사상 처음으로 포함시키는 NDAA 수정조항 217을 11일 하원 전체회의 구두표결에서 가결했다.

민주당의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수정조항에는 미국이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법안에 삽입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겅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지만,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종전을 법안에 언급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위민 크로스 DMZ의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이번 통과는 게임 체인저(판도를 뒤바꾸는 중대한 사건)”라며 “이는 미국 국민이 오래된 미국의 전쟁을 끝내길 원하며, 수십년간의 적대행위를 평화협정으로 끝내는 것이 핵 위기를 풀수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단체측은 “이번 가결로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민 크로스 DMZ는 오는 7월 25일(목) 오후 6시30분 뉴욕 소재 더 피플스 포럼(The People’s Forum)에서 ‘휴전에서 평화로:70년 한국전쟁 끝내기’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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