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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조지아주상원, 엄격한 유권자ID 규칙 제정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전반적 체제 개편 목표…민주당, “표심억제 시도” 주장
민주당 루카스 주상원의원 “법정 분쟁 일어날 것” 경고


조지아주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권자 관련 규칙이 23일(화) 주상원을 통과하면서 입법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어거스타크로니클이 보도했다.

Larry Walker 3세(공화, 페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재자 유권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나 공식 신분증, 여권, 사원증, 공과금, 은행명세서 등의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의회 회기 중에서 선거와 관련해 가장 먼저 상원을 통과한 3가지 법안 중 하나였다.

부재자 투표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정당간의 극한 대립 속에 35대 18로 통과됐다.

Bill Cowsert 주상원의원(공화, 애슨스)이 발의한 두 가지 선거관련 법안은 지역 등록자가 주의 유권자 기록 시스템에 투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을 단축하고, 발행된 부재자 및 잠정 투표용지 수, 투표 및 거부된 투표용지 수를 포함하는 등 주의 선거결과 웹사이트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만장일치 찬성을 얻었는데, Jen Jordan(민주, 애틀랜타)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각 카운티들이 부재자 투표를 시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 선거 관리들의 우편투표 집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4개의 선거관련 법안은 상원의장이 제프 던컨 부주지사가 지지하는 입법안에 포함돼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공화, 블루릿지),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도 부재자 ID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0년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이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투표 신청양식과 봉투의 서명을 검증하는 조지아의 현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이후에 검증과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좌익 투표독려 단체들은 이 조치를 11월 선거에서 블루 웨이브를 몰고 온 민주당의 기세를 멈추려는 유권자 탄압의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커(Walker)는 오늘 상원 원내에서 가진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의 유권자들이 평소보다 수백만 명의 부재자 투표를 했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우편 투표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워커는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유권자 확인을 위한 '상식적인' 규칙을 만들어 카운티 선거 관리들이 보다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 의원은 "이것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보안, 선거의 무결성과 조지아 주민이 투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운전면허증이 없는 유권자들의 장애물을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의회 최장수 의원 중 한 명인 민주당의 David Lucas(민주,메이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조지아 공화당이 선거법 규정을 바꾸려는 대담한 시도라면서 유권자 ID 법안이 입법될 경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루카스 의원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우리의 선거 절차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식적인 선거 개혁"이라고 환영했다. 던컨은 성명에서 "나는 선거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투표하기 쉽고 부정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민주당 코커스는 이날 통과된 4개이 법안이 모두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후 투표에 장애물을 만들기 위한 공화당의 "솔직하지 못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코커스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선거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의해 오도된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4개의 선거관련 법안들은 모두 하원으로 넘겨졌다.

한편, 현재 하원에서는 또다른 선거법안이 발의돼 선거 무결성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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