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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공무원에 투표 휴가” 새 행정명령에 서명
기사입력: 2021-03-08 18:44: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인 어제(7일) 백악관이 미국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조치로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1965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있었던 민권 행진을 기념하는 블러디 선데이 기념일에 이같은 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행진 중에 시위대는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바이든은 마틴과 코레타 킹 연합조찬 행사(Martin and Coretta King Unity Breakfast)에 보낸 기념사에서 "블러디 선데이 기념일인 오늘 나는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더 쉽게 하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투표는 계수되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숨길 것이 없다.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있고, 연방기관이 법으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선거와 투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계획의 분석과 초안을 더 많이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 요약본에 따르면, 이 명령의 첫 번째 행위는 "연방기관에 유권자 등록과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인사관리국이 연방 노동자들의 투표 장소와 투표수단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인사관리국장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유급휴가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아마도 투표를 위해 하루를 쉬거나 선거인력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더 많은 휴가를 내도록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명령은 또한 연방정부의 최고 투표관련 정보의 사용자 경험을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vote.gov 웹사이트에 대한 개편을 허가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각 주들이 부정행위 기회에 맞서 조직개편과 투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했다. 2020년 선거에서는 건서과정에서 유권자 사기와 광범위한 유권자 불신이 수없이 제기되었고, 플로리다 같은 주의 공무원들은 우편투표와 같은 논란이 많은 관행을 줄이기 위해 유권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은 연합조찬 연설에서 이러한 각 주들의 노력을 공격한 셈이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전국의 주 의회에서의 투표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회 회기동안 43개 중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미 2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하여 미국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하원은 지난 주 투표권을 전면적으로 법제화하는 이른바 "국민을 위한 법"(H.R. 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편투표 제한과 같은 투표의 많은 측면을 연방화함으로써 거의 전적으로 주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방선거를 실질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보수적 비영리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H.R. 1 법안을 맹비난했다. ADF는 "이 법안은 일상적인 시민들이 내린 사적인 재정적 결정을 침해하고, 단지 그들이 관심을 갖는 대의를위해 그들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가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ADF의 선임고문 잭 프루이트(Zack Pruitt)는 지난주 성명에서 "하원은 미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설과 자유로운 단체 권리를 짓밟는 법안에 참성표를 전졌다"며 "H.!.1은 800에 달하는 복좁하고 난해한 본문을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대중과 중요한 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인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대해 실행 불가능하고 침해하는 규제를 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어떤 사상이 이겨야 할지를 결정할때 국민은 진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상원이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이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심각한 법안을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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