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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경장벽 건설비로 건설현장 청소비 지원
기사입력: 2021-06-11 19:36: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기 위해 배정받은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군사비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자금을 건설현장 정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예산실이 오늘(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1주와 3개 미국령 및 16개 국가에 걸쳐 총 66개 군사 프로젝트에 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에 있는 미군 학교를 개조하기 위한 7900만 달러와 인디애나 주에 있는사격장을 개조하기 위한 9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원인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 장벽을 대통령 임기의 상징으로 삼았다. 재임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150억 달러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전용된 미군 자금 100억 달러가 포함된다. 민주당원인 바이든은 취임 첫날인 1월20일 "남부 국경 전체에 걸쳐 있는 거대한 장벽은 심각한 정책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에 기존의 자원을 기술기반의 국경 보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텍사스 주가 자체 국경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이를 위한 자원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법이 연방법 관할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장벽 건설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을 전용했는데, 민주당은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난했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몇 달 사이 국경지역에 도착하는 이주민 수가 월별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바이든이 트럼프 규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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