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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합법”
“연방법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가 직원들을 위한 백신 요구를 금지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7-27 19:52: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법무부는 연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긴급 사용 허가 하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보훈처와 캘리포니아 및 뉴욕시는 월요일(26일) 공무원들에게 백신 주사를 맞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역군인들은 이 조치로 백신을 의무화한 최초의 연방기관이 됐다. 법무부의 법률상담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육 기관, 고용주 및 기타 기관들"이 고용, 참여, 혜택, 서비스, 또는 관계의 조건으로 일부 개인에게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예컨데, 특정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특정 고용주는 취엄 조건으로 예방접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법률상담실은 덧붙였다. 일부에서 그러한 의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의견에 따르면,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허가'(EUA)에 관한 연방법은 "EUA에 따라 승인된 유일한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이 백신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에폭타임스는 법무부의 성명과 월요일의 보훈처의 위임으로, 다른 연방 기관들이 COVID-19 백신을 직원들에게 의무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럿거스 대학은 올해 초 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이 대학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첫 번째 대학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주, 맨하탄에 있는 카네기 홀은 관객, 스태프, 공연자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접종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의견은 주류 언론과 일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세계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최근 들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델타(Delta) 변종 사례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당국이 최근 백신 여권형 시스템을 도입해 식당 체육관 극장 등 민간 사업에 진출시키는 등 유럽 전역에서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기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 법무부 결정은 중요하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이 상황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팬데믹을 통해 연방 정부는 몇 가지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을 시행했으며, 여행과 대중 교통이 그 타겟이 됐다. CDC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명령이 아닌 지침을 발표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주사를 의무화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 우리는 그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녀는 백악관이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듯 했다고 이그재미너는 전했다. 한편, 공화당이 이끄는 일부 주들은 정부 기관과 사무실에서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 5월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자신의 주에서 모든 개인 사업체가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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