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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민주당 구제법안 중 3120억불 코로나19와 무관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예산위원회(CFB)는 민주당이 내놓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 중에서 최소 3120억 달러의 정책이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경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크고,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위기와 무관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8월말에 갑자기 실업자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비당파적인 씽크탱크는 이 법안에 "현재의 위기와 거의 무관한 최소 3120억 달러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관련 없는 조항으로는 연금 구제금융, 아동세액공제(CTC), 근로소득공제(EITC), 보육세액공제 확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건강보험료법9ACA) 확대 등이 있다"고 썼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량제(PAYGO:pay-as-you-go)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는 각 정책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이나 지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PAYGO란 정부에서 새로운 재정지출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정책의 장점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광의적 개념으로는 '외상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원 민주당원들은 지난 1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출과 기후변화 관련 지출에 대한 PAYGO 제한을 없애 예산 상쇄 없이 이러한 문제에 쉽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Child Tax Credit으로 1110억 달러. 법안은 세금크레딧을 2천불에서 3천불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230억 달러. 19~24세 또는 65세 이상의 무자녀 성인에게 1년간 제공.
- Child Care & Dependent Care Tax Credit에 80억 달러. 4천불 또는 8천불(둘 이상인 경우), 1년간 제공.
- 580억 달러. 복수 연금 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일 연금 기금 규칙을 변경한다.
- 2025년까지 시간당 최소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데 540억 달러.
- 보험 플랜의 최대 가격을 줄이기 위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원에 340억 달러.
- 오바마케어(ACA) 하에서 메디케이드 확장한 주들의 기초 메디케이드 요율을 맞춰주기 위해 160억 달러.
- 주 정부가 5년 동안 석방될 죄수들과 임산부와 산후 여성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90억 달러.

위원회는 이 법안에 있는 다른 정책들을 줄여서 의회가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 및 지방정부 구호예산 35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로 줄이고, 공립학교  구호예산도 10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감소.
- 실업급여를 점차적으로 감소.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구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며, 실제 필요령에 비해 지출의 대부분은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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