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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SBA “자영업자에 2만불씩 준다”…PPP 새 규정 발표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인 사업자 ‘총소득’ 기준 심사, 더 큰 대출금액 기대돼


자영업자와 임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새로운 규정 덕분에 훨씬 더 큰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지만, 새로 발표된 규정에는 총소득(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이익보다 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변화로 인해 더 큰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 회계사는 "총소득(Gross Income)중에서도 실제로 계산되는 것은 물건값을 뺀 총이익(Gross Profit)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10만불을 넘기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 계산 기준에는 최대 10만달러까지 총소득이 있는 경우, 20.4%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거의 대부분 탕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2만400달러를 대출받고 이를 대부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신청 자격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한 분기라도 25% 이상 줄어든 경우다.

단, 이미 탕감을 받았거나 2차 PPP를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새로 바뀐 규정을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 자동으로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PPP 1차 대출에서 낮은 금액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재신청을 통해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새 규칙에는 학자금 대출상환이 연체된 소상공인들이 PPP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비시민권자가 사업주인 경우를 위해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변경은 SBA가 수요일 발표한 32페이지 분령의 중간 최종 규칙의 일부다.

PPP 대출금은 주택담보 대출 이자(mortgage interest), 사업주의 보상금, 사업체 유틸리티 비용, 사업 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에 2320만건 이상의 스케쥴C 양식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스케쥴C는 사업주와 자영업자가 정부에 손익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1040 양식을 말한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44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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