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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주정부, 로보콜 업체 상대로 집단 소송
검찰: 아비드 텔레콤, 주·연방법 준숩다 이윤 선택해
기사입력: 2023-05-25 08:46: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버지니아 법무장관을 비롯한 전국 48명의 주 법무장관들로 구성된 초당파적 연합이 "수십억 건의 불법 로보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아비드 텔레콤(Avid Tele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주 연방지법에 제기된 이 소송은 전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비드 텔레콤이라는 사업명을 가진 마이클 D 랜스키 유한책임회사(Michael D. Lansky, LLC)를 상대로 제기됐다. 이 회사의 소유주인 마이클 랜스키와 스테이시 리브스(Stacey Reeves) 부사장도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이 소송은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을 포함한 여러 주 및 연방 소비자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기업 트리오를 고발하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비드는 245억 건이 넘는 로보콜을 전송했다. 이 중 90%가 15초 미만으로 지속됐는데, 로보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준다. 미야레스 장관실은 이 회사가 VoIP 로보콜의 중간 제공업체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불법 로보콜의 라우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푸핑(spoofing)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발신자 번호로 "수억 건의 통화"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840만 건 이상의 전화를 스푸핑했으며, 이 중에는 버지니아 주 경찰을 포함한 민간 기업, 정부 및 법 집행기관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이는 전화도 포함돼 있다. 수신자가 그 전화를 받게 하려는 의도로 스푸핑은 위장된 발신자 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장에 따르면 전송된 전화 중 75억 건 이상이 국가 전화 금지 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로 걸려왔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자동차 워런티, 취업 사기와 관련된 사기 전화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불법 로보콜로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는 USTelecom이 주도하는 인더스트리 트레이스백 그룹은 아비드 텔레콤이 이러한 전화를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소 329회 이상 경고했다. 이 단체는 아비드 텔레콤이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미야레스는 "아비드 텔레콤은 300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보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버지니아 지역 번호로 약 2억3500만 건의 전화를 라우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비드 텔레콤이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주법와 연방법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익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사가 불법 행위를 막기위한 절차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 검찰은 "피고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절차를 구현해 아비드 텔레콤의 네트워크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심지어 상당히 완화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 법적 조치는 51명의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로보콜 방지 다주 소송 태스크포스(Anti-Robocall Multistate Litigation Task Force)에서 시작됐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사회보장국 감찰관실도 조사를 지원했다. 2022년 8월, 미야레스는 전국적으로 "대량의 불법 로보콜 트래픽을 라우팅"한 책임자들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다. 미야레스는 "이 조직이 버지니아 주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아비드 텔레콤은 성명을 통해 소송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권리와 명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아비드 텔레콤은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당사는 법원이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법 트래픽을 전송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없으며, 과거에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만나 선의와 합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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