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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국경 침략 선언…헌법권한 발동
애봇 “우리 주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 취했다”
기사입력: 2022-11-16 11:34: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남부 국경에서의 마약과 인신매매로 인한 끊임없는 위기에 당황한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봇(Greg Abbott,공화)은 화요일(15일) 그의 주(州)가 침략을 받고 있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텍사스 헌법에 따라 부여된 특별 권한을 발동했다. 애봇 주지사의 결정은 그의 주에 있는 36개 카운티가 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나왔다.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경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며 연방 정부와 분리된 자신만의 국경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애봇은 트위터에 "나는 텍사스가 침략으로부터 우리 주를 방어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과 텍사스 헌법의 침략 조항을 발동했다"고 밝히고 "나는 우리의 주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과 다른 권한 및 행정명령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가 언급한 "침략조항"은 연방 헌법 제4조 4항으로, 미국은 "이 연합의 모든 주에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보장하고 그들 각각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지사는 트위터에 마요르카스(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에서 국경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마요르카스는 탄핵되어야만 한다"고 썼다. 애봇은 그의 선언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이민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해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를 배치한다. - 여러 카운티에 국경 장벽을 구축한다. - 포정(gun boats)을 배치해 국경 안보를 확보한다. -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 국경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와 협정을 체결한다. -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열강과 협정을 체결한다. - 국경 카운티들이 국경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애봇은 이전에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 뉴욕, 워싱턴DC와 같은 블루 도시로 보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날도 애봇 주지사는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 불법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5월부터 이른바 "불법이민자 밀어내기"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50여대 이상이 동원돼 약 2천여명이 워싱턴DC 지역으로 이송됐으며, 약 4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 비용을 바이든 행정부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화요일(15일) 그의 새로운 행동은 정치적, 법적 결과를 모두 수반하는 중대한 확대를 의미한다. 텍사스주는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애리조나주와 협력해왔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민주) 주국무장관이 주지사에 당선됐다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국경을 확보하려는 남부 주들의 연대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그동안 연방정부 관할권으로 인식해왔던 국경 문제를 주지사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헌법을 이용해 발동함으로써 애봇의 활동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또다른 정쟁으로 어떻게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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