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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BI 압수수색에서 압수한 자료 반환 요청
기사입력: 2022-08-15 10:51: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일) 오전 FBI가 마러라고 리조트를 급습한 과정에서 "행정 기밀 자료"(executive privileged material)를 압수했다고 질책한 데 이어 FBI에 하루빨리 자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오, 맙소사! FBI가 지금은 유명해진 마러라고 급습에서 기밀인 "변호사-고객" 자료와 또한 "행정" 기밀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방금 알려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져가서는 안될 것이었다"면서 "이 트루스를 통해, 나는 이 문서들이 그들이 가져간 곳으로 즉시 반환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트루스는 앞서 13일(토) 늦은밤 폭스뉴스가 "FBI가 압수수색 동안 트럼프의 기밀 기록을 압류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폭스뉴스는 FBI가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고객 기밀과 잠재적 행정 기밀이 담긴 기록물을 압수했으며, 법무부가 그 기록을 검토할 독립적이고 특별한 담당자를 임명할 것을 요청한 트럼프 변호사의 요구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전 대통령 팀이 FBI의 재산 영수증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이는 A-14, A-26, A-43, A-13, A-33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와 일련의 문서들이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사-고객 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통신을 기밀로 유지하는 법적 특권을 말한다. 소식통들은 폭스뉴스에 일부 기록은 행정특권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내 다른 관리들에게 대통령과 수석 고문들 사이의 민감한 형태의 조언과 협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금요일(12일) 밤 공개된 수색영장에는 기밀문서로 표시돼 있거나 "국가 방위 정보나 기밀 자료의 이송"과 관련된 문서나 기록을 수사관들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와 FBI가 이번 마러라고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1917년 간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증거를 찾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1917년 간첩법은 미국 시민이 "국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진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 정보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회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의도나 이유를 가지고 그 정보를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브 고르카(Seb Gorka)는 일요일 아침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해 "생전 모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일생의 극비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르카는 그 영예는 트럼프에게도 확대되며, 특히 트럼프가 2021년 1월 퇴임하기 전 기밀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항목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FBI의 문건 공개에 앞서, 트럼프는 그 기록물들이 기밀 해제됐다며 그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브루스 라인하트(Bruce Reinhart) 판사는 8월 5일(금) FBI에게 "2022년 8월 19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낮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색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에 서명했다. 영장은 "수색할 장소는 '45 사무실'과 모든 보관실, FPOTUS와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이나 구역, 사유지의 모든 구조물이나 건물을 포함하여 상자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명시했지만, 마러라고 회원들에 의해 점유되거나 트럼프와 스탭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색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영장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 사이에 작성된 분류표시가 있는 문서와 대통령기록물 등 '증거·밀수품·범죄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소지물'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문서와 기록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요원들에게 부여했다. FBI의 재산 영수증에 따르면, 요원들이 수집한 문서들에는 극비 문서 세트 4개, 비밀문서 세트 3개, 기밀문서 세트 3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영수증은 이 문서들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목록에는 또한 "가죽으로 묶인 문서 상자", 사진 바인더, 손으로 쓴 메모, 기타 문서, 기타 극비 문서, 기타 기밀문서 및 기타 기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트럼프가 연방법 18 USC 793(국장정부 수집, 전송 또는 손실), 18 USC 2071(은닉, 제거 또는 절단), 18 USC 1519(연방 수사기록의 파기, 변경 또는 조작)을 위반했을 것으로 믿고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중 793조항은 간첩법에 해당하는 혐의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지난주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요청을 직접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은 그가 2021년 퇴임할 때 백악관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기밀문서로 올봄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폭스뉴스에 "전 전 대통령이 FBI에 서류를 넘기는 등 소환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보관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마라라고까지 그 기밀 기록들을 부적절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한 뒤 국가기록원(NARA)이 수집하려던 자료와 관련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국가정보국(NARA) 기록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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