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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 끝내 소환장 거부…모독죄 기소 실현되나?
기사입력: 2023-05-31 17:42: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공화·켄터키) 위원장은 수요일(31일)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과 통화를 통해 FBI 내부고발자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했다. AP통신은 역사적인 의회 모독죄 혐의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코머는 이날 통화 후 트위터에 "FBI 국장 레이와의 통화에서 FBI는 마침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범죄 뇌물수수 계획에 연루됐다는 FD-1023 양식의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이 문서를 공화당 감독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내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썼다. 코머의 발언은 바이든의 "외국인과의 범죄 뇌물수수 계획"을 주장하는 FD-1023 양식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레이와의 통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너는 성명에서 "그러나 레이 국장은 하원 감독위원회가 소환한 문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한 달 동안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던 레이 국장이 FBI 본부에서 직접 문서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하원 감독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FBI가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FD-1023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하원 감독위원회는 의회 모독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뉴스맥스 특파원 킬메니 두하르트(Kilmeny Duchardt)에게 뉴스맥스의 "아메리칸 어젠다"에서 이번 통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코머 위원장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레이를 의회 모독죄로 체포하는 표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머 국장과 함께 오랫동안 내부 고발자 옹호 활동을 해온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FBI가 다른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의회를 "2등 시민"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래슬리는 성명에서 FBI는 최근 몇 주 동안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자체 인적 자원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분명하지만, 특정 미분류 기록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게속해서 의회를 2등 시민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썼다. "레이 국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 공개에 따라 내 내부고발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했다. FBI가 작성한 문서가 실재하지만, FBI는 의회의 합법적인 소환장을 무시하고 아직 의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실패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코머는 성명에서 "강경하게 무장하고 이 정보를 미국 국민들에게 숨기려는 FBI의 경정은 방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BI는 화요일 성명에서 "선의"로 의원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FBI는 감독위원회에 "기밀을 유지하고 중요한 보안 이익과 FBI 수사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형식과 환경에서 위원회의 소환에 응하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고, 이를 "특별한 수용"(an extraordinary accommodation)이라고 불렀다. 반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FBI가 안전한 열람 대신 해당 문서를 의회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맥카시 하원의장은 화요일 "그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그는 의회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모독죄로 기소할 것이다. 이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5월 3일 아이오와주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머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정책 결정을 위한 돈 교환과 관련된" 바이든가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계획 혐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는 그러한 문서를 FBI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소환장이 의회 공화당원들이 오랫동안 바이든 가족에 대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고 입증되지 않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을 해왔다"는 추가 증거라고 말했다. 의회 모독 혐의는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위원회 전체 투표가 필요하다. 하원이 레이에 대한 모독 결의안을 승인하면 그를 기소할지 여부는 레이가 근무하는 법무부 검사에 의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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