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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바이든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 폐지 결의안 통과
52 대 46, 민주당원들 결의안 통과 후 분노 표명
기사입력: 2023-06-01 17:08: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상원은 목요일9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구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차성 52 대 반대 4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바이든의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행정부가 일시 중지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을 재개하도록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조 만친(Joe Manchin,웨스트버지니아)과 존 테스터(Jon Tester,몬태나), 그리고 무소속의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애리조나)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제임스 랭크포드(James Lankford,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된 후 트위터에 "물가가 오르고 부채 위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이 통과된 후 분노를 표출했다. 에드 마키(E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부채의 엄청난 무게로 고통받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구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공화당의 잔인한 시도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고 근로 가정이 직면한 재정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당초 계획은 4천만 명의 차용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대출 탕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CRA)에 의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때문에 60표가 아닌 50표 이상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상하원 모두에서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부채탕감 계획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그 생사가 달려있다. 올해 초 구두 변론에서 대법원은 바이든의 계획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다. 학자금 부채탕감은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양원에서 거부하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민주당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더힐(The Hill)은 지적했다. 만친 의원은 성명에서 국가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의료 종사자 및 공무원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 직종에 개인을 유치하기 위해 이미 50개 이상의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이 바이든의 제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이미 대출금을 갚았거나 대학에 가지 못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부채탕감은 현재 납세자들에게 약 4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CBO)은 최근 구제책의 방향을 바꾸면 10년간 3200억 달러의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소속의 빌 캐시디(Bill Cassidy,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우리의 결의안은 현재 학자금 대출이 없는 87%의 보통 미국인들이 행정부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소수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수요일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재정 책임법"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단하고 바이든에게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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