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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 법해석은 대법원이”
기사입력: 2020-10-13 14:2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대법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배럿 판사가 일곱 명의 자녀를 둔 훌륭한 어머니이자 판사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배럿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어렵게 되자, 대법원을 통해 비열한 짓을 하려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배럿 판사는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하고,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곳"이라며, 자신은 그런 역할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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