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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연합훈련 ‘동맹 핵심’…‘북한과 협의’ 부적절”
기사입력: 2021-01-20 16:36: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전직 미군 고위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한동맹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합훈련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영국 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북한 당국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격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미군 고위관료들은 미국과 한국의 역대 어떤 정부도 동맹의 상징이자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한군사훈련에 대해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소솬일뿐, 북한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미한 양국의 공통된 견해였지만, 현재 문 대통령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작권 이양조건 충족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싶어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대부분의 관료들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토대를 만들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태도가 전작권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한 합동훈련을 협상카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증명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오늘밤에라도 장당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유예되고 축소됐지만, 북한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모든 부분에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약화된 전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연합훈련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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