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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선거개혁법 ‘H.R. 1’ 하원통과
기사입력: 2021-03-04 18:53: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은 어제(3일) 저녁 민주당이 핵심 입법 과제로 손꼽았던 'HR1' 선거개혁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을 위한 법"(For the People Act)으로 이름 붙여진 HR1 법안은 찬성 220 대 반대 210으로 통과했다. 정부 윤리 및 캠페인 재정법을 개편하고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부를 만들고 조기 및 부재자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선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각 주 의회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더 엄격한 유권자 신원확인 조치를 부과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선행조치로 HR1 선거개혁법을 발의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의원은 지난 2일(화) 기자들에게 "우리는 HR1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화당 주 의회가 자신의 주 또는 국가에서 패배를 우려하고 사람들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HR1이 부정선거와 불법투표를 부추기는 요소를 대폭 담고있어 오히려 선거투명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R1 법안은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다는 것과, 선거 당일 현장 등록후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추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부정선거를 쉽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HR1 법안은 공공기금을 도로나 다리를 건설하는데가 아니라 정치 선거캠프에 준다"며 "그것도 미국인이 기부하는 금액의 6배를 매치해 추가로 준다"고 말했다. 예컨데 매리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200달러를 후원한다면, 1200달러가 추가로 받게된다는 것이다. 맥카시 의원은 "또한 HR1은 전국의 중범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준다"며 "선거사기로 형을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R1은 DMV(자동차등록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유권자등록을 해주도록 한다.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법안은 당국이 유권자 명부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거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유권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명단에 미성년자, 사망자, 불법체류자가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두 번 이상 이름이 올려질 수도 있다. 맥카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두 개의 애리조나 선거법을 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수 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법투표를 근절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R1 법안은 기존의 선거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카운티 단위로 시행되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연방이 선거절차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여서 주목된다. 이같은 시도는 연방과 주(州) 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확연하게 많기 때문에 자칫 연방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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