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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세금-무역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22-06-14 21:1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의회 공화당은 올 가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일부 세금, 무역, 규제 정책을 시사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화요일(14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법 조항을 조정하고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부 감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원들은 미사용 연방 지출 철회, 규제 완화,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인플레이션 방지 의제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들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려 할 때 인플레이션이 유권자들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을 중간선거 캠페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긴밀하게 분열된 의회에서는 경제에서 돈을 빼거나 기업과 가계의 비용을 크게 줄이는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입법안을 설계하기가 어렵다. 케빈 브래디(Kevin Brady,공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지 워싱턴의 더 많은 지출과 미래에 더 높은 가격을 부채질할 메인 스트리트 사업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지난 5월 8.6%를 기록하면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올가을 민주당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주목해왔다. 이들은 2021년 초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 패키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대유행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공화당원들을 비난해 왔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격이 오르면 처방약과 보육 등 가계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연설에서 "내 계획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최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아이디어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스콧 의원은 지난 주에 그 제안을 업무 요구 사항으로 수정했다. 공화당의 최근 재정 제안은 비록 모든 것이 분열된 의회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통과시킨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이든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보수적인 경제 이념에 더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래슬리는 자신의 계획이 저축을 장려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신설된 3.8%의 투자소득세에 대한 소득 기준을 바꿀 것이다. 현재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 부부 소득이 25만 달러에 도달하면 시작되며 다른 세법 조항처럼 매년 오르지 않는다. 그는 후자의 문턱을 40만 달러로 올리고 둘 다 인플레이션에 지수화할 것이다. 그래슬리는 또한 이자 소득에서 개인은 300달러, 기혼자는 6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는 중간 소득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개인은 8만9075달러, 기혼자는 17만8150달러에 도달하면 그 투자 소득에 대한 0% 세율이 종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람들이 저축을 장려할 때,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요가 감소한다"면서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 11월 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다음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슬리는 인플레이션 지수 없이, 주 및 지방세 공제상한선인 1만 달러를 연장함으로써, 그러한 변화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원 개요에는 미사용 연방지출 축소, 만기 감세 연장, 에너지 생산 증가, 일부 규제 철폐 등 공화당이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2025년 이후 소멸될 예정인 감세 연장은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공화당원들은 성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를 옹호할 것이다. 공화당도 일부 무역 특혜와 일련의 표적 관세 면제를 연장할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변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무역과 규제 정책은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보수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된 브라이언 리들 전 상원 공화당 보좌관은 "특히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좁혀질 경우 단기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낮추거나 미국의 구매 규칙을 없애기를 그렇게 열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은 여전히 관세 인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트럼프식 반무역, 반중(反中)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정치적 구석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정치 체제가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연준에 의해, 그리고 연준만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자 론 와이든(Ron Wyden,민주·오레건) 상원 재무위원장은 대형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소위 "초과이익"에 대해 정상적인 10%의 비용 수익률을 넘어서는 21%의 추가 수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와이든의 법안은 또한 석유회사들의 주식 매입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회사들이 세금목적으로 그들의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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