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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협상 ‘더딘 진전’…어디까지 왔나?
포브스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예산이 협상 풀어낼 열쇠”
기사입력: 2020-09-01 12:59: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과 백악관 간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장기화된 가운데, 양측이 주장하는 예산규모의 차이가 줄어드는 진전이 있었다고 포브스가 어제 보도했다. 당초 민주당은 3조4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가 최근 2조2천억 달러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공화당은 1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최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타결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선 전체 액수를 정하고 디테일은 뒤에 논의하자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생각과 구체적인 내용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백악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협상은 당분간 더딘 걸음을 걸어야할 것 같다. 다만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양측의 제안한 예산의 차액인 9천억 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지원 예산"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예산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예산으로 915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고, 공화당의 예산안은 1500억 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그런데 포브스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정부측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부분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포브스의 주장이다. 우선 일반 국민에게 현금이 지원되고, 기업에는 융자가, 그리고 실업수당까지 지원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판매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실업수당은 과세대상이어서 주정부에게는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부양책의 다른 부분만으로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부족 예상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줄여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협상은 쉽게 타결될 수 있다는 것.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족예산이 5천억 달러 정도라고 집계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2년간 각 정부가 수입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족치를 합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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