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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1조9천억 달러 경기부양법안 50:49로 통과
기사입력: 2021-03-06 18:37: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오늘(6일)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의원은 1명이 불참해 49표가 반대표로 나왔다. 댄 설리번(공화, 알래스카) 의원이 가족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HR1319 법안은 2월27일 하원에서 219대 212로 통과됐었는데, 이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였다. 상원은 몇 번의 수정 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조정을 위해 하원에 보내졌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 법안 검토 조건을 제시하는 규칙에 투표하고, 화요일 하원 투표를 실시해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삭제 △추가 실업급여를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고 △추가 실업급여 지급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는 비과세로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공화당측이 제시했던 수정안들 중에서는 단 세 가지만이 받아들여졌다.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추가 실업급여를 주당 300불로 삭감하고 7월18일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삭감은 받아들여졌지만 기간은 민주당에 의해 9월6일까지로 연장됐다. 캔사스주의 제리 모런(Jerry Moran) 상원의원이 제안한 교육기관의 수익 요건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인 날짜를 제공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구두 동의로 통과됐다. 세번째로 통과된 공화당측 제안은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의원이 제안 것으로 팬데믹 속에서 노숙자 청소년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초증등학교 긴급구호기금 8억 달러를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의 제안은 거절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캇(Tim Scott) 의원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에 대한 투명성과 조사를 수정안으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은 학교들이 최소 절반 이상의 학생을 상대로 절반 이상의 시간 문을 열었을 경우 재정지원을 받도록 해주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공식이 민주당 주에 너무 관대하다며 수정하려 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취소된 키스톤 XL 송유관의 부활,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비상지원 등 다른 수정안들도 모두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목표설정이 안된 법안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단지 9%만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고, 좌파 의제들이 스며들어 있고, 공화당 측의 의견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것이다. 사우스다코타의 존 툰(John Thune)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코로나 구제'라고 위장한 채 비대해진 지출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은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파적인 첫 번째 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파적 소원 목록(wish list)을 작성하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쓸데없는 법안은 순수한 당파주의의 함정에 대한 사레연구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황금시간대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의 투표 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개정된 경기부양법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어제, 기자들에게 상원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구제법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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