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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4만명 학자금 융자 탕감…추가 감면 추진
기사입력: 2022-04-21 20:34: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수만 명의 학자금 융자가 탕감됐고, 앞으로 더 많은 빚 청산 가능성이 보인다. 연방학생지원부(Federal Student Aid)는 약 4만 명의 개인이 공공 서비스 대출 용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즉시 채무 취소"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연방 교육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학생 대출이 절대 종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채무 탕감에 들어가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는 확실히 그런 식으로 느껴져왔다"면서 "오늘, 교육부는 IDR 계획에 등록된 특정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탕감의 약속을 사실상 거부한 수년간의 행정 실패를 시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한 행동들은 의미있는 채무 탕감을 전달하고, 연방 학생 대출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처음 시작된 학자금 대출 지급 일시중지를 두 번 연장했다. 동결 기한이 4월 30일 이후 만료될 예정이지만, 여러 언론들은 백악관이 8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새로운 조치들은 대출자들이 원금을 떼지 않고 소액결제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관행인 "관용 움직임"(forbearance steering)을 수리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전술들은 현재 교육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부채가 미국인들이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칸나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가지기를원하지 않게 한다"며 "이것은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칸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의 반대자들은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지불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해 그러한 희생을 한 부모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탕감은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는 복권당첨과 같은 소속일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출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어서 결국 납세자들에게 이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토머스 마시(Thomas Massie,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육부 폐지법안"을 재상정하고 있다. 올해도 상정된 이 법안(H.R.899)은 "교육부는 2022년 12월31일부로 종료한다"는 단 한 문장으로 돼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고 후원하는 의원들은 이 조치가 교육을 주정부 차원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이 법안에 후원하는 의원은 총 18명의 공화당 의원들로, 맷 개츠(플로리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폴 고사르(애리조나), 앤디 빅스(애리조나), 칩 로이(텍사스) 등 강성파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법안에 가장 최근 후원한 모 브룩스(Mo Brooks,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월요일(18일) 성명에서 "나는 헌법 제10조와 주의 권리를 지지하며 오랫동안 지역 및 주의 교육 통제를 침해하는 모든 연방 K-12 권한들을 철폐하는 것을 지지해왔다"면서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리를 지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주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차단하고 싶다면, 제한하는 권한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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