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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약국은 낙태약 처방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2-07-13 20:5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 중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주정부의 여러 가지 절차 금지와 상관없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수요일(13일) 말했다. 약 6만 개의 미국 소매 약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지침"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 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신중절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약국과 약사들이 임신중절약과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임신중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약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신과 장애차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에르 베체라(Xavier Becerra) 보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생식 건강과 다른 종류의 치료를 위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이 지침은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 약국들에게 연방법에 따른 기존 의무를 상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약국들은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통(misoprostol)의 처방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임신을 끝낼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피임을 포함한 산아제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예로는 궤양에 처방된 미소프로스톨, 관절염이나 자궁외 임신에 처방된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패혈성 낙태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항생제가 있다.  바이든은 지난 일요일(10일), 자신이 낙태와 관련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줄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결정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으로부터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로이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낙태권 보호는 여성 민주당원들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인의 70% 이상이 이 문제를 여성과 그녀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일 8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바이든과 베체라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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