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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의료보험계획 연방 승인…비판 직면
기사입력: 2020-10-16 14:05: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주청사에서 "Pathways to Coverage"라는 새 의료보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방빈곤수준 100%, 즉 개인당 연수입이 1만2760달러 이하인 성인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 또한 3년 이내에, 수십만 명의 조지아 주민들에게 보험료가 떨어지도록 할 예정인데, 고소득 시골지역 거주자는 25%이상, 애틀랜타 도심 거주자도 약 4%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켐프 주지사는 약 35만명 이사의 빈곤층이 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최소 6만에서 최대 60만명의 추가 보험가입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즉각 켐프 주지사의 새 의료계획이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장이 아니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TV광고를 냈다. 켐프 주지사의 계획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또는 기타 자격 부여 활동을 해야만 한다. 풀타임 학생도 예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를 당해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또 빈곤 수준의 50~100%를 버는 대부분의 개인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액수는 적겠지만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메디케이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Affordable Care Act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측은 10%만 부담한다고 해도 주정부의 부담이 5억47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말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부분 확대 조치에는 첫해 1억5천만 달러, 둘째 해부터는 2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JC와 더힐 등 언론은 켐프 주지사의 이번 계획이 머지않아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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