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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체류 막고 입국은 편하게”
2021년 시행 예정
기사입력: 2020-01-10 08:24: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입국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아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다보니 공항 대기시간이 늘어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인적교류 축소 등 국가 손실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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