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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불법이민자들에게 주택 침입 장려하는 틱토커 주목
플로리다와 조지아, 스쿼터로부터 부동산 소유자 보호하는 법 통과
베네수엘라 출신 틱톡 인플루언서, 스쿼팅 부추겨
베네수엘라 출신 틱톡 인플루언서, 스쿼팅 부추겨
기사입력: 2024-03-28 15:35: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베네수엘라 출신의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주택을 "침입"하도록 부추긴 가운데,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법 거주자에 의해 무단 점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일명 스쿼팅(squatting)에 반대하는 주(州)인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 스쿼팅 문제가 제기됐고, 뉴욕시의 한 주민은 스쿼터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쿼팅은 베네수엘라 국적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인의 집에 스쿼팅 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법 이민자의 유입과 함께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불법 거주자가 될 사람들에게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사용해 거주지를 효과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려주는 틱톡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레오넬 모레노(Leonel Moreno)는 "우리는 미국의 주택을 침입할 수 있다"며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막과 함께 스페인어를 영어로 번역한 동영상을 게시했다. 수요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특정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무단 침입자를 즉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사람이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남아 있는 경우, 건물 소유주는 법집행기관에 무단 침입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무단 침입자는 집주인과 분쟁 중인 세입자가 아니어야 한다. 드산티스는 성명에서 "우리는 프롤리다에서 스쿼터 사기를 근절하고 있다"면서 "다른 주에서는 스쿼터들의 편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소유주를 보호하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레노는 틱톡에서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불법 점유자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일부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불리한 소유권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영상에서 "이미 약 7채의 집을 점유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레노의 틱톡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모레노가 2022년 4월 텍사스주 이글 패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 이민자들을 발목 모니터를 통해 연방 당국이 감시하는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욕포스트가 검토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모레노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영상에서 자신과 가족이 연방 정부로부터 주당 350달러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법안이 통과된 후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는 다시 한 번 미국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무단 침입자로부터 우리 주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무단 침입자에게 무단 침입 혐의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WSB-TV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애틀랜타 대도시 지역 전역에서 무단 침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격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세츨러(Ed Setzler,공화) 주상원의원은 스쿼터들이 민사 퇴거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집주인의 권리와 피고인이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간소화해 법원에서 수개월 동안 뜸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나 조지아와 달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면 무단 거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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