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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민주당 ‘사상 경찰’ 창설 주장…공화당 법안 저지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늘(목) 논란이 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된 "국내 테러리즘 방지법"을 필리버스터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과 법집행관들로 "사상 경찰"(Thought Police)을 만들기 위한 얄팍한 노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47대 47의 투표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는 공화당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추후 입법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22년 국내 테러리즘 방지법"(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22)으로 불리는 HR350호는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내 전담 국내 테러사무소에 국내 테러행위를 분석하고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가 국내 테러를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토안보부에 "국내 테러리즘 부대"(Domestic Terrorism Unit)를 신설하고 "국내 테러 활동 감시와 분석을 책임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테러리즘 부대는 "국내 테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증오 범죄 사건일 수도 있는 국내 테러 문제에 대해 민권 부서와 조정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이 법안은 FBI의 대테러 부서 내에 "국내 테러리즘 부서"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FBI의 권한 확대 제안은 연방수사국이 법원의 승인 없이 33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염탐했다는 보고서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과잉진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장관, FBI 국장은 민주당의 법안에 따라 "각 기관의 본 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각 사무소에 시민권 및 시민 자유 법률 및 규정 주수를 보장하기 위해 1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며 "모든 직원은 매년 반-편향성(anti-bias)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받는다.

또한 DHS, DOJ, FBI의 지도자들은 매년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들이 연방, 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의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 침투와 제복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한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군과 법 집행 기관의 "백인 우월주의 및 신나치 침투"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개정도 수정헌법 제1조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또는 침해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정해진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DHS, DOJ, FBI에 간단히 승인하고 있다.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원 원내 연설에서 이 법안을 맹비난했다.

폴 의원은 비록 그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것이지만, 이 법안은 "더 정확히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백인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로 낙인찍고 모욕하려는 민주당 계획'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 의원은 "이들은 팔과 다리를 내준 젊은 남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 그래, 우리는 IED에 의해 폭파됐지만, 그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떠나야 해'라고 말하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정말 모욕적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군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려 한다, 이 조직은 백인 우월주의를 위해 우리 군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 기관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이메일을 읽고, 그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을 때가지 그들은 유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폴 의원은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집행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안이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은 조지 오웰의 소셜 "1984"를 언급하며 이 법안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의 '사상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토안보부에 있던 진실부서를 무너뜨렸다. 그들이 마침내 연설을 검열할 것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2주일이 걸렸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취소했다. 또는 적어도 그것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폴 의원은 나아사 이 법안은 법무부와 FBI에 백인 우원주의자들과 신나치주의자이 "완전히 침투해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이 법안의 어떤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그것은 결코 법이 되기 위한 의도된 법안이 아니었고, 그겋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꼬아 말했다. "그것은 입법으로 가장한 멍청한 워싱턴의 지적사항 메모이지만, 그것은 또한 법 집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해져서 미국 국민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책을 읽을 때 민주당원들은 이것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그것은 오늘에 대한 메시지 법안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오늘 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메시지인 경찰을 증오하고, 경찰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찰은 끔찍한 사람들이고, 군대는 끔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국 국민들에 의해 완강히 거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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