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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주, 바이든의 학비 대출 탕감 명령에 소송
“의회가 채무 탕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
기사입력: 2022-09-29 19:59: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이끄는 6개 주(州)는 오늘(29일) 수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취소하려는 계획이 불법이며 미국 서민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고소했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미주리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가 이런 채무 탕감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바이든이 지난달 발표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행정부는 의회가 입법하지 않은 곳에서 법을 만들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주들은 "어떤 법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대출금 지급 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바로 몇 달 전, 대법원은 연방 기관들에게 법령에 의해 '의회가 허용했다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권한을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 소송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EPA에서 제안한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 계획은 기존 발전소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기술을 구현하고 대체 청정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포함했는데, 여러 주와 석탄산업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됐고, 결국 법원에 의해 보류돼 결코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판결에는 의회가 EPA에게 배출 규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지적돼있다. 주들은 또한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며 최소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 탕감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경제적 손실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들, 즉 서민과 빈곤층을 강타할 것"이라며 바이든의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 60%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아칸소주 법무장관 레슬리 러트리지(Leslie Rutlege)는 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뭉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대학 진학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출 빚을 떠맡기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며 "교육부는 법에 따라 대출금 잔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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