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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회피 임시 예산 통과
기사입력: 2022-09-30 20:14: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은 9월 30일 상원에서 통과된 지속 결의안(CR)을 통과시켜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 결의안은 226대 200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10명의 공화당원 만이 지지하는 쪽에 투표했다. 전날 저녁, 상원은 72대 25의 초당적 투표로 이 임시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어 대조된다. 이 결의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하게 됐는데, 자정 전에 서명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16일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은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원조를 제공하게된다. 이 지출 예산 결의안에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와 긴급 재난 지원 지원 20억 달러가 더 추가된다. 또한 파괴적인 뉴멕시코 산불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25억 달러, 미시시피주 잭슨의 시립 수도 시스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천만 달러, 연방 법원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1억1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결의안은 허리케인 이안으로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연방재난관리청9FEMA)에 19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 결의안은 12월 16일까지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열어놓은 것이어서, 현 의회는 2023년 연방 예산을 완성하기 위한 옴니버스 지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배적이게 될 "레임덕" 회기를 위해 11월 8일 선거 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옴니버스 조치는 117대 의회 민주당원들이 2023년 이후 연방지출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제118차 의회는 2023년 1월 3일에 소집된다. 공화당의 반대는 무시됐다. 이 결의안은 하원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통과됐다. 몇 주 동안,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1월 3일 이전에 만료되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CR도 반대하기 위해 물밑노력을 주도해 왔다. 공화당은 그같은 CR을 통해 민주당이 잠재적인 공화당 하원 다수당의 희망이 이뤄진 뒤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의제"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는 트위터에서 "(1월 3일) 이전에 만료되는 모든 지출은 민주당이 다음 의회에서 공화당의 손을 묶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펠로시 의장을 해고할 것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2023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정부 자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의 연설에 대해 "해가 지고 있다"고 적으려 로이 의원의 말을 반복했다. CR이 12월 16일 마감시한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예산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가장 야심찬 예산 중 어느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월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말이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1월 3일 이전에 지출 수준을 광범위하게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CR에 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상원에서 공화당원들은 오는 12월에 민주당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전미공화당상원위원회 위원장인 릭 스콧(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낸 오피니언 글에서 추가 수하물 없이 깨끗한 CR을 요구하면서, 공화당이 광범위한 신규 지출을 포함하려는 노력에 대해 탄력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화당이 단결해 새 의회가 시작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더 이상 주지 않는 현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깨끗한 지속 결의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때"라고 썼다. 9월 30일 통과된 CR은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공화·인디애나)와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의원간의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다. 브라운은 CR의 일부로 균형 잡힌 예산을 제안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브라운은 슈머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10분의 원내 시간을 준 후 상원에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브라운은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것을 위해 있어야 하며,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기꺼이 그것에 대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 CR로 너무 멀리 도달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노력도 무산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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