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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도 “안전하지 않다”…국경정책 재고 촉구
기사입력: 2022-11-29 15:3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특정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된 트럼프 시대의 주요 정책인 타이틀 42 종료를 위한 준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마크 켈리(Mark Kelly,민주·애리조나), 존 테스터(John Tester,민주·몬태나), 매기 하산(Maggie Hassan,민주·뉴햄프셔) 등 4명의 연방상원의원들은 정책이 끝날 때 국경에서 예상되는 불법 이민자의 급증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사용됐던 타이틀 42는 한 연방 판사의 11월 15일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21일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적인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아왔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2 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230만명 이상의 이민자와 조우했고, 10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23만 명 이상의 이민자와 조우했다. 상원의원들은 18일 작성된 서한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공중보건결정'을 발표하고 2022년 4월1일 '타이틀 42호'를 종료한 이후, 특별히 때로는 그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토안보부의 타이틀 42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썼다. 그들은 "기록적인 연간 조우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대피소들이 초만원 사태로 강제로 폐쇄됐다. 이번 달, 엘파소는 7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과잉밀집으로 인해 도시 거리로 바로 풀려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주민과 지역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서한은 12월 1일까지 국토안보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9가지 질문을 나열했다. 질문들은 대부분 타이틀 42호를 폐지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인력 동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과 NGO에 대한 지원 확대 문제, 지역사회로 방출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을 방안, 이주자 과밀 현상을 완화할 수송 대책,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 상의 부족 문제 등이 포함됐다. CDC는 4월에 이 정책을 5월 23일께 끝내려고 시도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후 여러 공화당 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 판사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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