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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IRA 개정에 공화당 호응 없어” vs 영 김 “정부에 시행 연기 촉구할 것”
기사입력: 2022-12-03 16:44: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왼쪽이 앤디 김(Andy Kim,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 오른쪽은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
앤디 김(Andy Kim,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과 관련해 아직은 공화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 의원은 2일 기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IRA 관련 질문에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많은 것이 6일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월 6일 조지아주는 연방상원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이날 선거결과는 상원의 구조를 50 대 50으로 할지 49대 51로 할지가 결정하는데, 이는 상원 소위원회의 장악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워녹 의원의 도전자인 허셸 워커(Herschel Walker,공화) 후보가 승리할 경우 상원은 50 대 50이 되면서 소위원회 구성이 양당 모두 절반씩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 소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IRA는 민주당이 예산조정방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피하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등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전기차에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IRA를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목) IRA가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라며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처음으로 결함 가능성을 공개 인정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워녹 상원의원이 2024년까지 북미 최종조립 규정 시행을 유예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지아주에서 "강력한 신호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공화당 쪽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일종의 관여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게 큰 도전"이라며 "공화당 쪽에서 실질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동아일보는 또다른 한국계인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 김 의원은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모든 미국인의 세금을 올리고,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IRA가 국세청(IRA)에 8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해 8만7천여명의 세금징수요원을 고용하는 계획을 강하게 비난하며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전원이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다. IRA가 하원을 통과한 지난 8월 12일,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 기후 및 보건법안을 바이든에게 보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보건복지 혜택을 확장하는 용도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자,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은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공화당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공화당은 IRA 전체를 폐기해버리거나 집행을 유예하길 원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IRA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이용해 몇일 뒤에 열리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아시안계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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