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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들 "완전한 믿음 및 신용법" 재도입
기사입력: 2023-01-27 09:59: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목요일(26일) 상원 동료의원들에게 서한을 배포해 재무부가 차입 권한이 소진되기 전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자지급 또는 사회보장 수혜자에 대한 지불을 불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완전한 믿음 및 신용법"(Full Faith and Credit Act)으로, 재무부가 대중이 보유한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불하고 사회보장연금이 노인 및 장애 수혜자에게 계속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역 군인과 연방 해안 경비대에 대한 지불과 참전용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및 연금과 연장자를 위한 메디케어 지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테네시),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인디애나), 테드 버드(Ted Budd·노스캐롤라이나), 케빈 크래머(Kevin Cramer·노스다코타), 론 존슨(Ron Johnson·위스콘신), 마이크 리(Mike Lee·유타), 신시아 룸미스(Cynthia Lummis·와이오밍), 짐 리쉬(Jim Risch·아이다호), 케이티 브릿(Katie Boyd Britt,앨라배마)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참한 상태다. 스캇 의원은 이 법안을 "자격있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군인을 돌보고,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을 의무화함으로써 테이블에서 기본 위협을 제거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불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부채 상환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결코 의심받지 않도록 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우리 군대의 남성과 여성은 물론 사회보장, 메디케어 및 참전용사 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 의원은 "우리의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라며 "우리는 이 부담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등에 무모하게 계속 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인들은 낭비적인 지출보다 책임감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을 대응력있고 책임감있는 방식에 우선시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고 덧붙였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의회가 정부가 차입 권한이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자 및 사회보장지불을 우선시하라는 과거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뜻으로 부채 한도를 높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번 법안 발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완전한 믿음 및 신용법"(Full Faith and Credit A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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