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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18명, 바이든에 모기지 규정 변경 촉구
공화당 주지사들, 신용점수에 따른 모기지 수수료 정책에 반대
기사입력: 2023-06-01 09:08: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18명의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첫 페이지. 주지사들은 FHFA의 모기지 수수료 정책을 비판했다. |
| 18명의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기지 수수료에 관한 정책 변경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일(목)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보증하는 정부 지원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사용하는 모시지 수수료 가격을 변경했다. 비평가들과 주지사들은 대출 수준 가격 조정응 로딩ㅂ함으로써 FHFA가 신용이 좋은 대출자에게는 과다하게 청구하고 신용이 나쁜 대출자에게는 과소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샌드라 톰슨(Sandra Thompson) FHFA 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컨대, 새로운 LLPA 프레임워크는 필연적으로 저위험 개인의 모기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더 큰 계약금을 가진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변경은 대출자에게 좋은 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신용 수준의 대출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리주의 마이크 파슨(Mike Parson) 주지사와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Brian P. Kemp) 주지사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연합을 이끌고 있다. 파슨은 성명에서 "나쁜 정책에는 좋은 때가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 조치는 확실히 나쁜 정책"이라며 "이 후진적인 정책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좋은 재정 관행을 따르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민을 처벌하는 역할을 할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불량 신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뿐"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반면,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잘못 배치"됐으며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사외 연구원인 짐 패럿(Jim Parrott)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FFHFA는 신용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 신용이 좋은 대출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할인할 이유가 거의 없는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썼다. 패럿은 주택 구매시 디파짓을 20% 미만으로 내고 계약한 대출자는 패니매나 프레디맥 수수료 외에 민간 모기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총 모기지 수수료는 여전히 더 많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모기지 보험은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할 경우 대출 기관을 보호한다. 그는 "따라서 모기지 보험 비용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가격 책정 그리드에 추가되면 대출자의 비용은 예상대로 위험을 추적 할 것"이라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작년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주지사들은 바이든에게 "당신의 행동은 미국 주택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재정적 책임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 모델을 뒤집음으로써, 당신은 주택 시장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썼다. 이번 서한에는 미주리주와 조지아주 외에도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주지사들이 서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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