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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앨라배마 선거구 소송서 흑인 유권자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23-06-08 14:40: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대법원은 오늘 앨라배마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 소송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흑인 인구가 많은 두 번째 선거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진보성향의 다른 3명의 대법관에 합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닐 고서치(Neil Gorsuc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오늘 판결은 주 전체 유권자의 27%를 흑인이 차지하고 있는 앨라배마 주가 연방하원 선거구 7곳 중 1곳에서만 흑인이 과반수인 선거구를 갖는 것이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확정지은 것이다. 지난 1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지방법원 재판부(이 중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앨라배마의 선거구가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1) 흑인 유권자 인구가 충분히 많고 지리적으로 밀집돼 있어 합리적인 규모의 두 번째 선거구에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고, (2) 앨라배마 흑인들은 정치적으로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투표하며, (3) 백인 유권자들이 한 블록으로 투표해 흑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앨라배마 주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앨라배마주는 인종중립적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구 지도가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선거구 획정에는 소형화, 연속성, 정치적 세분화, 자연 지리적 경계, 카운티 경계, 현직자 짝짓기, 관심 커뮤니티, 인구 평등 등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이 포함된다"며 주의 주장이 투표권법 판례에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말했다. 반면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적절한 선거구 재조정 기준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수용 가능한 계획에 소수계가 지배하는 선거구의 특정 수나 비율이 포함돼야 한다고 선험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에 썼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앨라배마 여성유권자연맹(LWVAL), 미국 여성유권자연맹(LWVUS), 슐트 로스 앤 자벨 법률사무소(SRZ), 스탠드업 모바일은 블랙벨트와 모바일의 흑인 앨라배마 주민들이 어떻게 관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의회에서 선출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당했는지를 요약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앨라배마 여성 유권자 연맹의 캐시 존스(Kathy Jones) 회장은 성명에서 "오늘 대법원은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지도가 인종에 따라 투표권을 희석시켰다는 3명의 판사 패널의 결정을 뒷받침한다. 앨라배마에서 흑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이다. 마침내 앨라배마 주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민주·뉴욕)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이 "투표권법이 이 땅의 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인종에 기반한 게리맨더링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앨라배마 주의회가 인종에 기반한 게리맨더링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며, 전국적으로 앨라배마 주의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1965년 투표권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 공화당은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 의장인 존 월(John Wahl)은 "앨라배마 공화당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미국 헌법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 재획정은 주 의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앨라배마 주의회가 관련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면서 앨라배마 주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의원들에 의해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앨라배마 공화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경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앨라배마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후보를 통해 7석의 하원의석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LC는 "투표에 대한 장벽"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LC의 투표권 부 법률책임자 브래들리 허드(Bradley Heard)는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질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투표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에 계속 도전할 것이며, 투표권법에 따른 모든 보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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